법무부가 검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취임도 하기 전에 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장 패싱'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사 과정에서 총장 의견을 듣는 것과 인사위원회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가 모레(2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조만간 있을 검찰 정기인사와 관련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바로 다음 날, 총장이 공식으로 취임하기도 전에 인사위원회가 먼저 열리는 겁니다.
인사위는 검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논의하는 기구로, 보통 승진·전보 인사가 임박한 시점에 개최돼왔습니다.
구체적인 안건은 통보되지 않았지만, 김 후보자 취임 직후에 있을 간부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 기준 등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는 법무부에서 대대적인 직제 개편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만큼, 큰 폭으로 이뤄질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또 박범계 장관은 앞으로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법무부가 인사위를 총장 취임 전에 개최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후보자 '패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후보자 신분으로 장관과 인사 원칙 등을 조율한 게 아닌 이상, 법무부가 김 후보자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미리 정하게 되는 셈인 겁니다.
박범계 장관은 총장 의견을 듣는 것과 인사위는 별개의 문제라며 총장 패싱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총장 후보자께서 청문회도 있고 임명도 되겠지만 (인사위는) 그것과는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절차입니다.]
또 법무부도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인사위 직후 인사를 내지 않고, 총장 취임 이후 구체적인 인사안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인사는 법무부와 대검 사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협력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친여 성향으로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돼온 김오수 후보자가 이번 정기 인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또 얼마나 존재감을 드러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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